거래소 공지는 올라온 순간이 아니라 여섯 시간 뒤부터 시행령이 말하는 공개입니다

거래소 공지창에 새 글이 올라온 순간, 그 내용은 아직 법이 말하는 공개된 정보가 아닙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4호는 거래소가 자기 매체로 공개한 정보에 대해 공개된 때부터 6시간이 지나야 공개된 것으로 봅니다.

시간을 정한 자리가 법이 아니라는 점이 이 글의 출발점입니다. 법 제10조제1항은 공개의 뜻을 스스로 닫지 않습니다.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라고만 적고 넘겼고, 실제 시각은 대통령령인 시행령 제15조가 각 호에 나누어 적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API로 직접 받아 여섯 개 호를 전수로 읽었습니다. 경과 시간을 스스로 적은 호는 다섯 개였고, 나머지 한 개는 다시 금융위원회 고시로 넘어갔습니다.

먼저 이 글이 재는 자리와 재지 않는 자리를 못박아 두겠습니다. 2026년 9월 14일에 받은 법률 제20372호 원문, 대통령령 제35472호 원문, 그리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소관 가상자산 행정규칙 네 편의 전문만 세었습니다. 적용 사례와 판례와 유권해석은 한 건도 조사하지 않았고, 어떤 공지가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는지도 이 글이 판정하지 않습니다. 가격과 시세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매매 권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갈라 둡니다. 이 6시간은 일반 이용자에게 공지를 보고 여섯 시간 기다리라고 요구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법 제10조제1항은 각 호에 적힌 일곱 지위에 있는 사람을 묶고, 그 목록에 공지를 읽고 매매하는 일반 이용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이 재는 것은 그 일곱 지위에게 걸리는 기준선이 언제 풀리는가입니다.

앞서 다룬 글과 어디가 다른지부터 갈라 둡니다

미공개중요정보라는 말 자체는 이 사이트가 이미 다뤘습니다.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신고와 조사 절차에서 내 사건이 법 제10조의 어느 항에 걸리는지, 신고는 어디로 하는지를 적었습니다.

그 글이 답한 물음은 누가 대상이고 어디로 신고하는가였습니다. 이 글이 답하는 물음은 다릅니다. 그 정보가 언제 공개된 정보로 넘어가는가, 즉 금지선이 풀리는 시각입니다.

두 물음은 조문도 다릅니다. 앞 글은 법 제10조와 제12조를 읽었고, 이 글은 그 법이 넘긴 대통령령 제15조 한 조문을 각 호까지 펼쳐 읽습니다. 같은 법률에서 출발하지만 내려가는 층이 다릅니다.

무엇을 언제 받았는지부터 적습니다

숫자보다 재료를 먼저 밝혀 두겠습니다. 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개 API로 받았고, 받은 XML은 그대로 저장해 두었습니다.

받은 판본이 지금 적용 중인지도 따로 확인했습니다. 시행예정 법령 목록을 조회하면 이 법률 계열로 네 건이 나오는데 전부 과거판과 현행판이었고, 아직 시행되지 않은 개정판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래 조문 번호와 내용은 조회일 기준으로 그대로 적용 중입니다.

조문 자체의 이력도 봤습니다. 시행령 본칙 스물여덟 개 조를 훑어 개정과 신설과 삭제 표시를 세었더니 표시가 붙은 조문은 제22조 하나뿐이었고 표시는 개정 2025.4.22 입니다. 본칙 바깥으로는 부당이득 산정 별표에 같은 날짜 표시가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제15조에는 개정 표시가 없습니다. 2025년 개정으로 바뀐 자리가 아니라 제정 당시 글자 그대로라는 뜻입니다.

법은 미공개중요정보의 공개 시점을 적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넘겼습니다

법 제10조제1항의 괄호 안이 이 글의 열쇠입니다. 축자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미공개중요정보(이용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여기에 시각은 없습니다. 중요한지 아닌지의 기준도, 공개의 뜻도 법이 스스로 닫지 않고 대통령령에 넘깁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법률 한 편만 읽어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위임이 어디까지 내려가는지를 한 줄로 세우면 이렇습니다. 법률이 대통령령으로, 대통령령이 다시 금융위원회 고시로 내려갑니다. 세 단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보겠지만 그 끝에 빈자리가 있습니다.

위임이 여러 단으로 내려가는 구조 자체는 이 법에서 드문 일이 아닙니다. 입출금 차단이 허용되는 사유도 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고만 적고 시행령 제17조가 각 호를 채우는 형태인데, 그 조문은 출금이 막혔을 때 법이 인정하는 차단 사유에서 따로 읽어 두었습니다.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17조는 시행령에서 끝나는데 제15조는 한 단을 더 내려보냅니다.

시행령 제15조는 여섯 갈래를 두고 다섯 갈래만 스스로 시간을 적었습니다

제15조의 뼈대 문장을 먼저 옮깁니다.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자 또는 그로부터 공개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이나 시간이 지나는 것을 말한다."

읽을 때 놓치기 쉬운 대목이 뒤쪽에 있습니다.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호가 정한 시간이 지나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공개 행위와 공개 상태 사이에 간격을 둔 구조입니다.

각 호를 전수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여기서 세어 둘 값이 넷입니다.

• 각 호는 여섯 개이고, 그중 경과 시간을 조문 안에 직접 적은 호는 다섯 개입니다.
• 시간 값의 종류는 세 가지입니다. 6시간과 9시간과 1일입니다.
• 6시간이 붙은 호는 네 개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입니다.
• 기산점은 두 종류입니다. 어떤 일이 된 때부터 세는 방식과, 된 날의 다음 날 0시부터 세는 방식입니다. 뒤쪽이 붙은 자리는 제1호 본문과 제4호 단서 두 곳입니다.

거래소 공지가 공개된 정보가 되는 시점은 6시간 뒤이고 저녁 공지에는 단서가 붙습니다

일반 독자에게 가장 가까운 자리는 제4호입니다. 거래소가 자기 공지창에 올린 내용이 여기에 걸립니다.

본문은 공개된 때부터 6시간입니다. 그런데 단서가 하나 붙습니다. 공개 시점이 대한민국 표준시로 공개된 날 18시부터 공개된 날의 다음 날 3시 사이라면, 기산점이 공개된 날의 다음 날 0시로 밀리고 시간도 9시간으로 늘어납니다.

기산점과 시간을 더하면 실제 시각이 나옵니다. 아래 표에서 오른쪽 두 칸은 조문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제가 계산한 값입니다.

저녁 6시부터 자정 사이에 올라온 공지는 언제 올라왔든 다음 날 오전 9시로 모입니다. 기산점이 다음 날 0시로 고정되고 거기에 9시간이 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녁 6시 공지의 실제 대기는 15시간이고 밤 11시 공지는 10시간입니다. 같은 단서 안에서도 실제 대기 시간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0시부터 3시 사이 구간은 문면이 두 갈래로 읽힙니다

단서를 그대로 다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구간은 공개된 날의 18시부터 공개된 날의 다음 날 3시 사이이고, 기산점은 공개된 날의 다음 날 0시입니다. 그런데 「공개된 날」은 공개 시점이 놓인 날 자신입니다.

그래서 새벽 1시에 올라온 공지를 두고 두 가지로 읽을 수 있습니다.

• 읽기 하나. 그 공지의 공개된 날은 그날이고 그날 18시 이후가 아니므로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면 본문이 적용되어 6시간입니다.
• 읽기 둘. 전날 18시부터 그날 3시까지를 한 덩어리 야간 구간으로 읽습니다. 그러면 단서가 적용됩니다.

어느 쪽이 맞다고 이 글은 적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를 찾지 않았고 유권해석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문면만으로는 갈리지 않는다는 데까지가 확인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의 표는 18시부터 자정 사이 구간만 적었고, 0시부터 3시 사이에 올라온 공지는 아예 넣지 않았습니다.

같은 기사인데 시각이 둘로 갈리는 자리가 있습니다

제1호는 신문입니다. 여기에 이 조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간격이 있습니다.

종이 지면에 실린 경우는 게재된 날의 다음 날 0시부터 6시간입니다. 아침 신문에 실렸다면 그날 하루가 통째로 대기에 들어가고, 기산점에 6시간을 더하면 이튿날 오전 6시입니다.

같은 내용이 전자간행물의 형태로 실린 경우는 게재된 때부터 6시간입니다. 오전 7시에 올라왔다면 6시간을 더해 그날 오후 1시입니다.

같은 내용, 같은 날, 같은 신문사인데 실린 형태에 따라 공개 시각이 갈립니다. 위의 두 예를 맞대면 열일곱 시간이 벌어집니다. 이 두 시각도 조문에 적힌 값이 아니라 제가 기산점에 시간을 더한 값입니다. 조문이 그렇게 갈라 두었습니다.

조건도 가볍지 않습니다. 제1호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신문을 요구합니다. 한 곳에만 실려서는 이 호의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제2호의 지상파방송도 전국에서 시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제3호는 매체를 아예 연합뉴스사 한 곳으로 특정했습니다. 뉴스로 봤다는 사실만으로 이 호들이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발행자 홈페이지는 1일이고 요건이 둘 붙습니다

제5호는 발행자 쪽 경로입니다. 시간도 다르고 조건도 다릅니다.

시간은 공개된 때부터 1일입니다. 이 조문에서 가장 긴 값입니다. 그리고 요건이 두 가지 붙는데, 둘 다 갖춰야 합니다.

• 불특정 다수인이 접근할 수 있을 것.
• 총 발행량과 유통량 계획과 사업계획 등 이용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이나 해당 가상자산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최근 6개월간 계속적으로 게재했을 것.

두 번째 요건에 괄호가 하나 더 붙습니다. 가상자산 발행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행일부터 그 내용을 공개한 날까지를 그 기간으로 봅니다. 갓 발행된 가상자산이 이 요건 때문에 아예 이 경로를 쓸 수 없게 되는 일을 막아 둔 자리로 읽힙니다.

여기서 조심할 대목이 있습니다. 이 요건은 그 공지 한 건에 붙는 조건이 아니라 그 홈페이지가 그동안 무엇을 해 왔는지에 붙는 조건입니다. 평소에 계획과 사업 정보를 계속 올려 온 채널이어야 하고, 급한 공지 하나를 올리려고 그날 만든 페이지는 문면상 이 요건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제6호가 넘긴 고시를 제가 연 범위에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여섯 번째 호는 시간을 적지 않았습니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그 내용이 공개된 정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나 시간이 경과한 때"

방법도 시간도 고시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고시를 찾아봤고, 제가 연 범위 안에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어디에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아래에 적은 문서와 검색 범위 안에 없었다는 뜻입니다.

먼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소관 가상자산 행정규칙 네 편의 전문을 받아 낱말을 셌습니다. 세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받은 XML에서 본문 조각을 전부 이어 붙인 뒤 문자열을 그대로 셌습니다.

미공개라는 낱말이 열 번 나온 곳은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한 편뿐이고, 그 열 자리는 전부 과징금 산정기준과 조치기준 별표였습니다. 예를 들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게 한 자의 경우, 동 정보를 이용한 자의 부당이득금액 또는 손실회피금액의 100분의10에 해당하는 금액과 20억원 중 적은 금액을 부과과징금으로 한다"는 식입니다. 위반을 어떻게 제재할지를 정한 자리이지 공개 시점을 정한 자리가 아닙니다.

다음으로 범위를 네 편 바깥으로 넓혔습니다. 행정규칙 전체를 대상으로 본문검색을 걸어 미공개중요정보라는 낱말이 들어간 행정규칙을 훑었더니 47건이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금융위원회 소관은 네 건이고, 가상자산 쪽은 위의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하나뿐이었습니다. 나머지 셋은 자본시장 쪽 규정이었습니다.

형제 문서를 놓쳤을 가능성도 확인했습니다. 띄어쓰기가 문서마다 달라서 제목 검색을 세 가지 표기로 각각 걸었고, 세 번 모두 같은 두 건이 돌아왔습니다. 고시 한 편과 세칙 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 글이 말할 수 있는 데까지만 적습니다. 위에 적은 행정규칙 네 편의 전문과 본문검색 결과 47건 안에서는, 시행령 제15조제6호를 받아 공개 방법과 경과 시간을 정한 조항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바깥에 있을 가능성은 이 글이 부정하지 않습니다.

법이 제7호로 열어 둔 자리도 지금은 비어 있습니다

빈자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에는 위쪽입니다.

법 제10조제1항의 마지막 호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입니다. 적용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더 넓힐 수 있게 열어 둔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채우는 시행령 조항을 찾아봤습니다. 시행령 본문에서 문자열 법 제10조제1항제7호를 셌더니 0건이었습니다. 법 제10조제1항이라는 문자열 자체는 5건 나오는데 그 다섯은 전부 제1항 전체나 제1항부터 몇 항까지를 가리키는 인용이었고, 자리는 제15조와 제18조와 제22조와 부당이득 산정 별표였습니다.

법이 제7호로 열어 둔 자리를 시행령이 아직 채우지 않았다는 데까지가 확인된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효과를 낳는지는 이 글이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 기준선이 걸리는 사람은 일곱 지위입니다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많이 오해될 수 있는 대목이라 따로 둡니다. 6시간이라는 값은 누구에게나 붙는 대기 시간이 아닙니다.

법 제10조제1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묶습니다. 일곱 개를 줄여 옮기면 이렇습니다.

두 가지를 덧붙입니다.

제6호에는 1년이라는 값이 들어 있습니다. 원문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관하여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고 적었습니다. 퇴사한 임직원에게서 정보를 받은 경우도 그 날부터 1년 안이라면 이 호의 문면에 들어옵니다.

제6호의 문면은 받은 자에서 끊깁니다. 그 사람에게서 다시 전해 들은 사람은 각 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이 글은 조문에 적힌 데까지만 적고 그 너머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공지를 읽고 매매하는 일반 이용자는 이 일곱 목록에 없습니다. 다만 거래소나 발행사와 계약 관계에 있거나 교섭 중인 분, 그 직무와 관련해 미리 알게 된 분은 남 일이 아닙니다. 자기가 어느 사업자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좋고, 상대가 신고 수리를 받은 사업자인지 확인하는 절차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확인하는 법에 적어 두었습니다.

위반했을 때 법이 정한 것은 조문에 적힌 데까지만 옮깁니다

적용 사례를 하나도 조사하지 않았으므로, 여기서는 조문이 정한 내용만 옮깁니다. 어떤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거나 처벌된다는 판단은 이 글이 하지 않습니다.

• 손해배상. 법 제10조제6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위반한 자가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 과징금. 법 제17조제1항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로 정하고, 이익이나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40억원 이하로 정합니다.
• 벌칙. 법 제19조제1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정하고, 그 5배가 5억원 이하인 경우 등에는 벌금 상한을 5억원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으로 징역을 가중한다고 정합니다.

조문 구조만 봐도 공개 시각을 시간 단위로 따지는 이유가 드러납니다. 금지선이 풀리는 시각이 곧 위 조항들이 걸리는지 아닌지를 가르는 선이기 때문입니다. 그 선을 대통령령이 각 호로 나누어 적어 두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정직하게 적어 두겠습니다.

• 제6호가 넘긴 고시를 찾지 못했습니다. 행정규칙 네 편의 전문과 본문검색 47건 안에서 찾지 못한 것이고, 그 바깥을 다 뒤진 것은 아닙니다.
• 0시부터 3시 사이 구간의 해석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판례와 유권해석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 적용 사례를 한 건도 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 조항이 어떻게 적용됐는지는 이 글이 말하지 않습니다.
• 어떤 정보가 중요한 정보인지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은 이용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라고만 적었고, 그 판단 기준은 이 글의 조사 범위 밖입니다.
• 거래소들이 실제로 공지를 몇 시에 올리는지 세지 않았습니다. 조문만 읽었고 공지 로그를 수집하지 않았습니다.
• 가격과 거래량과 수익률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디지털자산은 원금 손실 위험이 있고 모든 판단은 본인 책임입니다. 이 글은 어떤 종목의 매매도 권하지 않습니다.

정리

세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첫째, 시각을 정한 자리는 법이 아니라 대통령령입니다. 법 제10조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되기 전의 것이라고만 적었고, 시행령 제15조가 각 호에 경로와 기산점과 시간을 나누어 적었습니다.

둘째, 여섯 갈래 중 다섯 갈래만 스스로 시간을 적었고 값은 세 종류입니다. 6시간과 9시간과 1일입니다. 거래소 자기 공지는 6시간이고, 공개 시점이 18시부터 다음 날 3시 사이면 기산점이 다음 날 0시로 밀리며 9시간이 됩니다. 저녁 6시부터 자정 사이 공지가 다음 날 오전 9시가 된다는 것은 그 둘을 더한 계산값입니다.

셋째, 위임의 끝에 빈자리가 둘 있습니다. 제6호가 넘긴 금융위원회 고시를 제가 연 범위에서 찾지 못했고, 법 제10조제1항제7호를 받는 시행령 조항도 0건이었습니다.

여기 적힌 값은 2026년 9월 14일에 받은 법률 제20372호와 대통령령 제35472호의 원문을 세어 둔 기록입니다. 법령은 개정되고 고시는 새로 제정될 수 있습니다. 인용하실 때는 조회일과 판본을 함께 적어 주시고, 실제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최신 원문과 전문가의 확인을 함께 두시기 바랍니다.